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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건축법 안전불감증…불법 증축 붕괴··· 남의 일 아냐
PBS뉴스 변희정 기자  |  kytntv@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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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05  15: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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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S뉴스]변희정기자=평택시 신장동 J연립주택 2개동16세대 건축물은 사용승인 후 적법하게 사용해야 하지만 발코니를 고정 볼트 몇 개 밖아 부실불법증축 됐다.“건축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와 신고 등의 절차 없이 신축이나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용도변경 같은 건축행위를 할 경우 모두 불법건축물에 해당된다.

최근 터키에서 8층짜리 아파트가 무너져 1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자 터키 내무장관은 건물 상단부 3개 층이 불법으로 증축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사고 발생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불법 개조’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연립주택 불법 증축은 남의 일이 아니다. 불법 증축 사례는 평택시 에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인근거주 시민은“이미 건물이 무너져 사고 나서는 단속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사전에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는 사전에 안전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고도화돼 있지 않아 문제”라고 꼬집었다.

한편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 벌칙규정에 따라 고발 등 사법조치 될 수 있으며,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 안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이 압류될 수도 있다.

또한 사법조치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명령 미이행의 사유로 이행강제금은 부과되며, 이행강제금 부과 후에는 철거이행을 하더라고 해당연도의 이행강제금은 납부해야 한다.

평택시 송탄출장소 관계자는 "컨테이너 같은 임시사용 가능한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도 허가와 신고 없이 사용하거나 존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도 불법건축물에 해당 된다"며 "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혹시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함께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PBS뉴스 변희정 기자 topnews4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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