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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공장을 공장이 아니라며 특정업체 비호하나
PBS뉴스 정국환기자  |  cjchal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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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08  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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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인근시는 '공장 맞다'는데 평택시만 '공장 아니다' 주장

시민들 "믿을 수 없다. 평택시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전수조사해 공장 적합 여부 확인해야"

[PBS뉴스] 정국환기자=평택시가 지역의 한 특정업체를 비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의 중심에는 평택시 진위면의 철강재,금형,제조업체인 H정공이 있다.

H정공은 보전관리지역이며, 수도법에 따른 공장설립제한지역에 위치해 있다. 또한 이 업체가 인접한 도로를 건너면 상수원보호구역이며, 슈퍼오닝 쌀의 재배지역이기도 하다.

   
▲ (사진=정국환기자) 평택시 진위면의 H정공 전경

이 곳에 건축물이 들어선 시기는 2001년 12월이다. 이 건축물의 주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336㎡)과 창고시설(67.2㎡)이다. 이 당시는 이 건물에 식품관련 업체인 삼보식품㈜이 기름공장으로 사용했다고 전해진다. 현재 이곳에는 2009년부터 H정공이 들어서 철강재,금형 등 건축자재를 생산하고 있다.

평택시는 이 (H정공)건축물의 세부 용도를 공장이 아닌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로 판단하고 있다. 건축법을 보면 제19조(용도변경) 4항에 건축물 시설군(施設群)에 대한 분류가 있다. 분류에 따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근린생활시설군이고, 공장은 산업 등 시설군이다. 또한 창고시설은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면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목적으로만 건축할 수 있다.

수도법의 경우 제7조의2에 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 규정이 있다. 동법 시행규칙에는 공장설립제한지역에서 영위할 수 있는 제조업은 곡물 도정업, 떡류·빵류 제조업, 코코아 제품 및 과자류 제조업,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 장류 제조업, 커피·가공업, 인삼제품 제조업으로 한정하고 있다.

   
▲ (사진=정국환기자) H정공의 공장 내부모습

평택시는 2년전 이 H정공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 당시 이 업체의 책임자 역시 잘못을 인정하고 다른 곳으로 최대한 빨리 이전하겠다고 약속한 바도 있다. 하지만 평택시는 현재까지 H정공에 대한 어떠한 행정행위를 한 바 없으며, 이 업체 역시 그대로 영업을 하고 있어 평택시의 '비호'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 업체 책임자는 "그 당시 이전 계획을 세웠지만 상황이 안 좋아져 이전을 못했다"면서 "지금은 그 당시 상황 보다 안좋아 이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평택시 진위, 서탄지역 공장설립승인, 등록, 변경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송탄출장소 지역경제과 우영운 주사는 "보전관리지역내에선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은 500㎡미만이면 설립이 가능하며 현장 확인결과 어떠한 위반사항도 없다"면서도 "설명을 자세히 해줄 의무가 없다"는 식으로 말했다. 이어 "확인결과에 대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면서 "쓰고 싶은대로 써라"라고 취재진에게 말했다.

   
▲ 사진설명>2017년9월경 H정공 페인트 작업중인 사진< 정국환 기자

옆에 있던 김영성 지역경제과장도 "문제 없다는데 왜 그러냐. 쓰고 싶은 대로 쓰면 될 것 아니냐"면서 "더 이상 확인해 줄 것도 말해 줄 것도 없으니 맘대로 해라"라면서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다. 또한 같은과 농축산팀 장대식 팀장은 "왜 이 곳(H정공)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느냐? 무슨 감정이 있냐?"면서 "이 곳만 취재하지 말고 평택시 전체를 취재해라"라면서 이 업체를 비호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최근 평택시의 한 건축사는 "이 지역에는 예전부터도 그랬지만 제조장(제조업소)을 비롯해 H정공 같은 업종의 공장은 들어설 수 없다고 관련부서 담당자가 말했다."고 전했다.

이를 보면 평택시는 이 곳에 이런 업종의 신규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하지만 송탄출장소 진위면 공장설립 담당은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평택시는 사람에 따라 답이 달라진다.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인데도 건축사가 물어 볼 때와 기자가 물어 볼 때, 평택시는 공무원들 마다 같은 질문에 다른 대답을 하고 있다.

한편 인근 시들의 관련 업무 담당자들은 "H정공은 수도법에 따른 공장설립의 제한 규정에 적용받는 공장으로 보인다"면서 "당연히 업종취소를 하는 것에 맞다"고 전했다. 평택시 송탄출장소 건축녹지과는 공장의 경우 500㎡미만이라도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 등에 저촉되면 공장설립이 제한된다는 입장이다.

PBS뉴스 정국환기자 cjchal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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