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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에는 평택시만의 척도가 있다?평택시 행정, 수렁에 빠진건가? 아니면 평택시 만의 독특한 스타일인가?
PBS뉴스 정국환기자  |  cjchal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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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10  18: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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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S뉴스] 정국환기자=평택시가 지역의 한 특정업체를 비호한다는 강한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를 뒷받침하는 단서가 포착됐다. 바로 평택시만의 '척도'다.

평택시 진위면의 H정공의 민원을 접수한 평택시 송탄출장소 지역경제과 우영운 주사는 현장 실사를 나갔다. 우 주사는 실사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일부 증축된 면적을 포함 한다해도 500㎡가 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H정공은 철강재, 금형 등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업체다. H정공은 보전관리지역이며 수도법에 따른 공장설립제한구역에 위치해 있다. 이 위치에 이런 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지가 민원의 골자다.

우 주사는 H정공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장)로 되어 있으며, 그 면적이 500㎡가 넘지않기 때문에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 시설군(施設群)중 산업 등 시설군에 해당하는 '공장'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특히 줄자를 가지고 실측을 했지만 연면적이 500㎡가 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H정공 인근 항공사진

취재진 역시 그 현장에 대한 실측을 했고, 항공사진으로 보아도 H정공은 건축물대장에 나타난 면적보다 2배 정도는 넓다. 어떤 줄자로 쟀는지, 어디부터 어디까지 측정했는지 설명해 달라는 요구에 우 주사는 "왜 그래야 하는가" 반문하며 "건축녹지과에 가서 알아보라"로 말했다.

H정공의 부지는 지목이 공장으로 853㎡다. H정공이 현재 증축해 사용하는 부지는 논으로 면적이 956㎡다.  공장용지보다 약 100㎡가 큰 농지의 대부분을 마치 농사용 하우스처럼 꾸미고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건축법과 농지법 역시 위반이다.

   
▲ (사진=정국환기자) 농지에 비닐하우스처럼 꾸민 공장

김영성 지역경제과장은 "업종 적합 여부는 차치하고 H정공의 실제 사용되는 연면적이 무단증축으로 500㎡ 넘으면 단속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때는 직원이 현장을 확인해 위반사항이 없다고 말하기에 그말을 100% 믿을 수 밖에 없지 않느냐"면서 "다시 확인해 보겠다"며 당면 민원에 대한 달라진 태도를 보였다.

이에 한 시민은 "우리 평택시에는 다른 지자체와 다른 척도(줄자), 다른법이 있다. 평택공화국이다"라면서 "정장선 시장님...,"하고 말을 아꼈다. 

PBS뉴스 정국환기자 cjchal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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