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을 위한 시청사 개방 및 테마파크 조성'이라는 비전으로 추진된 생태체험관(오산버드파크) 건립사업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과 논란으로 여전히 몸살을 앓고 있다. 이 의혹과 논란이 종식되지 않는 한 오산시민들의 시 행정을 향한 불신과 시민혈세에 대한 의구심은 점점 커질 것이다. 이에 본 오산뉴스는 '오산시청 생태체험관 건립사업'에 대해 꼼꼼히 짚어본다.

▲ 오산시청 2층 옥상에 조성될 생태체험관(오산버드파크) 조감도 (사진=오산시 제공)

양해각서(MOU)가 '오산버드파크' 사업의 만능패스인가?

[OSN뉴스] 변희정 기자=오산시(시장 곽상욱)는 ㈜경주버드파크와 지난 2018년 11월 '버드파크(Bird Park)' 조성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뚜렷한 근거없이 ㈜오산버드파크로 사업시행자를 변경해 지난해 9월 건축허가를 내줬다.

현재 오산시는 사업시행자 변경의 근거를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는 가운데, MOU도 그 근거가 될 수 있지 않느냐는 주장을 일부 공무원들이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 물론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오산시와 ㈜경주버드파크가 체결한 '민간투자를 위한 MOU를 보면, 제2조(투자계획)에 실시협약 등에 따른 사업비를 투자하여 '오산버드파크'를 단계별로 조성하며, 세부사항은 실시협약에 따른다고 적시됐다.

여기서 '실시협약'은 주무관청과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간에 사업시행의 조건 등에 관해 체결하는 계약으로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작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현재 사업비는 투입돼 '버드파크' 공사가 이미 시작됐지만, 오산시는 이 MOU에서 정한 '실시협약'을 아직 사업시행자와 체결하지 않았다.

오산시는 이 MOU를 '오산버드파크'가 조성된 후 기부채납할 수 있는 근거로 보고 있다. 또한 이 MOU가 사업시행자 변경의 근거가 된다고 말한다.

이 사업의 주무부서인 오산시 회계과 L팀장은 12일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현재까지 기부채납 할 명문화된 근거는 양해각서(MOU) 뿐"이라며, "실시협약은 아직 체결된 바 없고, 준공 후 기부채납 하기 전에 실시협약을 명문화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행각서나 계약서 유무에 관한 질문에도 "없다"라고 말했다.

이 말은 지난달 17일 "'버드파크' 관련 계약서나 이행각서가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회계과장 K씨가 "무상사용·수익허가 신청시 상대가 문서로 제출했고, 거기에 맞게 우리가 허가를 내줬다."면서 "이것이 계약서로 인정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있다"라고 모호하게 답해 '계약서나 이행각서 형태의 서류가 없을 것'이라는 추측이 맞았음을 방증한다고 할 수 있다.

오산시 청사 내 '버드파크(Bird Park)' 사업은 현재 구조보강공사까지 마친 상태다. 하지만 오산시는 사업시행자인 ㈜오산버드파크와 정식 계약없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경주버드파크와의 MOU를 토대로 '버드파크'를 조성한다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당사자간 합의해 MOU에 명시한 '실시협약'도 없이 '버드파크' 조성은 시작됐다.

현 사업시행자 ㈜오산버드파크와 체결한 MOU는 없었다. 이 회사와의 실시협약도 없었다. 그리고 이 회사와의 정식계약도 없었다. 많은 시민들은 "이렇게도 사업 진행이 가능한가"라고 질문을 던진다.

이 '오산버드파크' 사업의 시행 근거가 되는 법률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다. 이 법 제6조 제1항에는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명문화돼 있다. 이는 행정기관이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자유롭게 판단하고 처리할 어떠한 재량도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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